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리스트   

History & Story of Kings

광해군과 대동법. 부자에 대한 세금에 대한 생각

이미 이 블로그의 왕 이야기 시리즈에서 광해군을 다루었지만 오늘은 광해군이 시행하려 했던 정책인 대동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려 합니다. 정조 이야기를 기다리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왜 이 포스팅을 지금 시점에 작성하는지는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알 수도 있으실것 같습니다.

 

이전 글

[Story of Kings] - 광해군 현대에 재평가 받은 왕, 왕 이야기 16

 

대동법은 토지의 단위인 결 수로 1결에 12두의 쌀을 세금으로 바치게 한 제도 입니다. 대동법 시행전에는 지방에서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 특산물이 그해의 수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크고 중간에 유실되는 경우는 다시 바쳐야 했기에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았고 그 시기나 적절한 수집의 어려움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16세기 즈음에는 관리들이 중간에 공납을 대신 납부하고 농민들에게 대가를 받는 방납이라는 형태가 성행 하였습니다. 이 방납의 경우 대납하던 관료층, 즉 돈과 권력을 가진 지배계급인 양반 계층이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여 농민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농민의 세금 부담은 증가하고 실질적인 국고의 수익은 줄어드는 폐단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선조와 광해군 대에 조광조나 이이 유성룡등이 공납을 사실상의 당시의 화폐로도 볼수 있는 쌀로 내게하는 수미법(收米法)을 제안하였고 광해군대에 선혜청을 두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토지 1결에 16두를 거두었습니다. 1결에 12두로 통일된 시점은 제도가 정착하는 숙종대 입니다. 우선 중앙에 선혜청을 두고 경기도에 경기청을 두어 경기 지방부터 실시하였는데 약 10: 6 의 비율로 10은 중앙의 선혜청으로 6은 경기청에 두어 지방 운영의 세수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공납으로 수급하던 필수물품은 공인을 두어 납품하도록 하고 이 대금을 선혜청에서 대동미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광해군대의 대동법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지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사진은 영화 광해의 한 장면.

 

이 대동법이 제대로 시행 된다면 조선의 국가 재정이 매우 건전해졌으리라는 사실과 농민의 부담이 줄어들었으리라는 사실 입니다. 토지당 일정 비율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세 부담은 줄어들었고 광대한 토지를 소유한 양반 지주 계층의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대동법의 의의는 실질적으로 그 동안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던 양반 지주층도 토지마다 부여되는 이 대동법의 시행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 입니다. 이 때문에 대동법 시행에 대해서 양반, 사대부들의 저항이 매우 거세었고 결국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되는 시기는 환국 정치로 대표되는 강력한 왕권을 쥐고 휘두를 수 있었던 숙종대까지 거의 100년의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관련 글

[Story of Kings] - 숙종과 장희빈(장옥정) 그리고 인현왕후 왕 이야기 13

 

당연히 조선시대의 대다수 서민계층에 해당되는 농민들은 환영한 정책이었으나 기득권 계층인 양반 지주층으로서는 사생결단으로 반대할수 밖에 없는 정책이기도 했던 대동법은 학자에 따라서는 조선 최대의 개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글쓴이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기득권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인 대동법 시행이 광해군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원인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반정이후에도 인조와 반정세력 역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경기도에 대동법을 기존대로 실시하고 확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들은 애초에 강원,충청,전라도등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었던 대동법을 사실상 쌀 생산력이 높지 않는 토지를 가진 지역인 강원도에만 실시하게 하는등 그 확대 범위를 좁히는데 집중 합니다.

 

관련 글

[Story of Kings] - 조선의 가장 무능했던 왕 인조 1, 인조 반정

 

대동법은 세수의 확대뿐만 아니라 요즘으로 치자면 토지가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하는,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조세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공인이 대동미를 사용하여 기존의 공납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서 조선시대 상공업 발달의 계기도 되었고 사회계층의 분화를 일으키며 조선 후기 신분체계를 완화하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비정기적인 별공과 국가적 행사에 동원되는 진상은 폐지되지 않았기에 농민층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크게 줄이지는 못했다는 비판도 있고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로 인한 삼정의 문란때문에 유명무실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까대는 조선이 500년을 유지할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의미있는 개혁이기도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세제개혁,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갑니다. 요즘 들어 글쓴이는 과연 최근의 이러한 정책이나 논의들이 때때로 우리가 일제를 겪어야 했던 망국의 원흉으로 바라보거나 못난 조상들로 비하 해버리는 조선시대의 대동법으로 일컫어지는 개혁만큼 국가나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인지 의구심이 종종 듭니다.


조선 후기의 세도정치 시기처럼 한줌의 기득권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가 기울어가는 일이 반복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내 아이와 자손들이 살아가야 하는 나라이니까요.

 

그나저나 비유, 은유적으로 글을 쓰면서도 이리 마음이 불안한 건 소심한 제 탓인지? 아니면 시대의 탓일까요? 얼마전 체포된 교사의 사진이 문득 떠올라서일까요?

 


  •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는 않는게 세상이군요

  • 광해군이 그랬군요..역사를 배운다 하면, 가장 중요한 건 토지제도더라구요. 대학때 사학과 전공과목을 멋 모르고 역사 좋아하니깐..첫 강의가 토지제도인데, 인구수와 토지 비율 등등..장정 일인이 일 할 수 있는 농사량 등등...거의 수학, 통계, 과학 이더라구요.

    지후대디님, 넘 떨지 마세요^^..저도 떨고 있음 ㅋ

  • 빈티지 매니아 2014.11.10 17: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동법 국사시간엔 아무 의미없이 달달 외워서인가 남는게 하나도 없두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세상이 참...
    제대로 혁명을 못해봐서인가요? 거대한 기득권 세력들이 어디선가 조롱하고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떠는 사람 한 사람 더 추가요 ㅋ)

    • 워낙에 시대가 역행하는 느낌이라 엄살좀 부려보았습니다. 기득권이란게 한번 가지게 되면 결코 놓치기 싫은것인가 봅니다. 나누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

  • 점점 할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떨고 계시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 비밀댓글입니다

  • 세상이역겨워
    이정도표현에도
    불안함을느껴야하다니
    말세로다~~~~

    글 잘읽었습니다~!^^

  • 대동법은 공납을 쌀로 대신 내고 토지 결당 부과해서 이론적으론 국가세수가 늘고 건전해지는게 맞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도로가 없고 차도 없는 상황에서 쌀른 배나 뗏목을 타고 강길로 조창 경창으로 운반되었고 중간 수탈도 심하였고요. 자영농의 경우는 토지전세로 쌀을 내고 여기에 공납으로 쌀을 또내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그지역 특산물을 그냥 내는게 더 편한지역도 많았죠. 그런데 이걸 쌀로 대체하니 필요한 물품를 대신 사서 공급하는 도매상인 도고가 등장하죠. 즉 대동법으로 인해 도매상이 출현하고 상업이 진흥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토지결당 12두로 고정하고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으로 토지 1결당 총 22두를 세금으로 내었는데 토지의 상태나 작황에 상관없이 22두를 고정했다는 것도 실효성 없는 제도인거죠. 지금으로 치면 10억 소득자나 1억 소득자나 정액세율을 매긴건데 과연 얼마나 납득을 했을런지요. 아이러니하게 조선의 작황력이 폭발적으로 늘러난 시기는 1920년대 일제의 산미증식계획 때문입니다. 국사에서는 산미증식한 쌀 전부 일본으로 가져가 못살았다고 하는데 1945년 광복 후에는 증식한 쌀로 전부 그나마 잘 살게 된거죠. 여튼 대동법은 토지 상태에 상관없이 고정세수를 걷었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정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광해군의 실리외교는 당시로써 지탄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바로 전 왕인 선조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도와준게 바로 명나라 입니다. 남에 나라에 들어와 일본군 맞아 싸워준게 몇년이고 조선땅에서 죽어간 명나라 군인이 몇명일까요. 임진왜란 정묘호란 당시 정복당하지 않은 건 이순신 못지 않게 명나라 군대의 도움이 매우 지대했죠. 당연히 광해군 시절 신하들이나 국민들 모두 명나라와 금나라가 붙는다면 명나라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당시 시대의 순리였습니다. 국사는 광해군 실리외교. 인조는 친명배금 하다가 병자호란 맞아서 화를 자초했다고 하는데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죠. 현대의 상황으로 놓고 봐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전쟁당시 도와준 미국을 버리고 중국편 드는 거랑 같은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광해군 연산군은 후대에 의해 강등된 왕들입니다. 성리학이 지배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야지. 지금의 가치와 기준으로 과거를 판단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보네요.

    •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는 일본의 대륙침략을 막고자 조선에 원병을 파견한 것이지 조선이 특별히 예뻐서 도움을 준게 아니지요..
      그리고 한국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뭐가 예뻐서 도와줬겠습니까??
      또한 어떤 개혁정책이든 기득권층의 반발로 그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그러나 광해군의 개혁정책은 꽃피우기도 전에 기득권층의 쿠데타로 허무하게 소멸된것도 있지요..하지만 그가 시도했던 정책은 매우 진보적인 개혁정책이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 실효성 부분은 글에서도 언급했듯 뒤로갈수록 흐려졌지만 애초에 법 자체는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아예 출발부터 틀려먹은 생각이나 특정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누구에게나 쓸모없는 법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 글쎄요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는 부정 혹은 변증의 논리라고 봅니다. 시대의 상황 대세가 그러하다고 해서 그 시대의 보편타당한 대응이었다는 식의 논리는 지극히 현실안주의 수구의 논리라봅니다. 일제시대 빌붙은 수많은 친일파들도 당시에 살아남기위한 처신의 결과였다고 봐야할까요? 응당 명청의 혼돈기에 명분보다 백성의 실리를 주장한 일부였으나 현명하셨던 선조들을 그리평가하시는건 옳지않다봅니다. 역사는 부정을 통해 발전하고 건강해지는게 아닐런지요?

  • 누구를 위한 조정인가. 영화에서 그런비슷한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더 오래 통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조선시대때 이런나라가 지금 땅을 분배하고 살고 있는 이유를 아시나요? 그건 초대대통령 이승만박사가 토지개혁을 했기때문이죠 무식한 서민들이 글을 알수있엇던이유도 남녀노소 학교에서 배울수 있게 교육개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좌빠들이 이승만박사의 장점보다 단점을 부각시키고 독재자로 몰아붙혔죠 이승만박사가 독재자면 스탈린이나 히틀러는 뭔지 이승만박사는 독재자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리더형일뿐입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미래가 보이는것이죠

    • 글쓴이의 관점과는 배치되지만 의견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론 권위주의적이기도 했지만 종신 대통령이라는 사실상 왕조를 열려고 했던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에 출현했던 독재자 유형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잘한 부분도 있었겠지요

  • ddowntown 2015.05.20 0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광해군은 대동법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지만, 부호와 양반들의 반대로 못하다가 숙종이 강한 왕권을 바탕으로 정착하게끔 했다
    이런 요지로 글을 쓰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나 영화 하나가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군요.
    정초본 1년 2월 5일자, 2년 11월 18일자를 봐 보세요.
    후자에서는 오히려 대동법을 중단하려는 광해군을 이덕형이 설득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해군은 왕이 되고 나서 오히려 왕권을 세운다면서 궁궐 역사를 감행하는데,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무리한 역사로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 그 원성이 자자했죠.
    반정으로 쫓겨나고 대비가 내린 교서에도 광해군의 잘못 중 하나로 뽑힙니다. 인조 무리는 우선적으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광해군이 올린 세금부터 감면해 줍니다.
    유교 왕정 국가에서 반정은 아무한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납니다.
    지금 시대에 조선 왕 중 재평가가 가장 시급한 왕은 광해군입니다.
    지금 너무나 과장되고 미화돼 있어요.
    그리고 대동법이 제대로 정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반대도 있었지만,
    지역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마치 바나나 두 개 길이를 맞추는 것처럼
    여기를 건들면 저기가 어긋나고, 저기를 만지면 여기가 어긋나고 하는 식으로
    매우 복잡한 조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 먼저 좋은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광해군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http://lucy7599.tistory.com/436 다만 광해군을 무조건 찬양하거나 무조건 까지말자는 의견이고 잘한것과 못한것이 공존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대동법은 실제 제시한것이 신하들이었던 광해군이 적극적이 아니든 결과적으로 대동법 시행을 재가한건 광해군이기 때문에 그가 시행한 왕으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광해군이 주저한 기록이 있듯 기득권층 사대부들의 반대만만치 않았던것도 기록이 있는 사실인 부분입니다. 또 현재의 정치가 올바른 민생을 위한 토론이 될만한 옳은 방향하나 제시하지 못하는걸 빗대어 본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