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작성한 왕 이야기에서 프랑스 혁명과 루이 16세에 대해서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요약하자면 루이 14세 이래로 국가 재정 적자에 허덕이던 루이16세는 삼부회를 열어 신흥 부르조아 계급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부담하는 대신 그에 따른 권리와 자유를 요구한 이들을 강제로 누르려던 시도가 불씨가 되어 결국은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 자신도 아내인 마리 앙뚜와네뜨와 함께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갑자기 프랑스 혁명을 떠올린 계기는 얼마전 있었던 연말정산 13월의 세금 폭탄과 관련한 세법 개정시의 청와대 경제 수석이었던 조원동 중앙대 교수가 했다는 발언 때문 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프랑스 루이 14세때의 콜베르 재무상의 발언을 인용한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뽑는것"(원문은 예술적인 과세란 거위가 비명을 최대한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것)이라는 발언인데 아마도 루이 14세 시대에 중상주의로 국부를 늘리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한 재무상 콜베르의 업적을 떠올리며 좋은 의도의 이야기로 덧붙였던듯 하지만 현재 한국 상황에 빗대어 돌아보면 과연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준인가 의문이 남습니다.
아니 사실은 왜 거위에게서만 깃털을 뽑아야 하는지가 더 의문입니다. 게다가 루이14세의 계속된 전쟁 놀음 때문이긴 하지만 결국 프랑스의 재정은 건전화 되지 못했고 중세와 빈곤, 부의 불평등에 따른 파급으로 루이 14세, 루이15세의 뒤를 이은 후대인 루이16세는 곡괭이를 든 성난 거위들에 의해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립니다.
루이 16세의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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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of Kings] - 루이16세, 마리앙투와네트, 좋은왕 나쁜왕 이상한왕 5
글쓴이 역시 유리지갑인 직장인 중 하나로 프랑스의 명재상으로 평가 받는 콜레르의 말을 되지도 않게 인용한 것에서 일단은 프랑스를 떠올리고 최근 증세나 세법과 관련한 몇몇 발언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많이 올린게 아니라니까요" 라는 발언과 중산층 기준을 연봉 총급여 3,450만원(후에 여론에 뭇매를 맞고 OECD 기준인 5500만원으로 변경)이라는 인식들에서는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라"(이전 글에도 밝혔던 와전되어 혁명에 이용된 말이지만)와 같은 급의 깊은 빡침이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프랑스 혁명은 자유의 쟁취라는 이상적이고 미화된 목적으로 발발했다기 보다 당시 프랑스의 극심한 빈부 격차, 경제난, 부르조아 계급에 대한 조세 부담을 지우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 복합적으로 엮이며 비롯된 부분이 크지 않나 라고 변방의 블로거 혼자만의 생각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출처 : jtbc, 2차출처 : https://blog.daum.net/rinamu/1552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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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상식적으로 복지나 사회 재분배를 위한 증세 방식에서도 그 어떤 궤변과 핑계를 대며 치장을 해도 제 눈에는 서민증세로만 보입니다.
출처 : j
tbc, 2차출처 : https://blog.daum.net/rinamu/1552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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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말 정산의 난(亂)도 세액 공제에 대한 착시 효과인지 실제 증세인지 논란은 일단 제쳐 놓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사회 안전망 구축과 배분과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세 부담의 증가라면 납득 할 수 있습니다만 1달러 가치도 없는 회사를 1조원에 산다든지(이건 전 정권 일이라고 책임을 넘기겠지, 근데 밝혀졌으면 책임이라도 확실히 지워야지 않을까?), 올해만 해도 경기도 어린이집 지원 중단 관련 파문에 각종 공약 폐기, 방산 비리 등, 도무지 국민이 낸 혈세는 눈먼 돈 처럼 낭비하고는 그걸 다시 우리 같은 유리지갑에서 더 걷어서 채울려는 걸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는게 문제 입니다.
머리속에선 예전 신라의 달밤이라는 영화에서 예비군 소집 통지서 받은 조폭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게 뭐 있다고 해마다 이리 오라 가라야!" 라며 분노를 터뜨리는 장면이 문득 떠오릅니다.
더구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멋진 연설을 보고나서 다시 국내 뉴스를 보니 말할수 없는 깊은 빡침이 밀려오는 군요.
정말로 풀타임 년 15,000달러도 안되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럼 해보시든지
오바마의 정책에 대한 글 : https://basshanter.tistory.com/4048
아마도 이글에도 이른바 보수를 자칭하는 사람들의 반박들이 달릴지 모르지만 최근에 이러한 현상을 옹호하는 주장들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자본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사실 경제에 대해서 무지한 저는 그런가 보다 할 수 밖에 없지만 여기 좀 색다른 주장이 있어 소개해 봅니다.
제 블로그를 몇번 들리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글쓴이는 부족한 지식을 TED 강연을 통해 많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TED 강연을 검색하다 이 색다른 주장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강연자인 닉 하나우어는 자신을 0.1% 안에 드는 소득자이자 자본가로 소개합니다. 그는 아마존에 초기 투자를 했었고 마이크로 소프트에 64억 달러에 기업을 팔기도 했습니다. 3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가 이기도 합니다.
그는 스스로 그렇게 부지런하지도 똑똑하지도 않지만 약간의 운과 자신이 잘하는 것 중 하나인 미래에 대한 직관으로 성공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직관으로 현재의 소득의 양극화는 그가 바라보는 미래에서 곡괭이를 보게 만든다고 합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에서 처럼 그는 현재처럼 양극화가 진행된다면 그와 그의 동료들은 아마도 끔찍한 일을 겪게 될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 성공한 자본가면서도 특이하게도 닉 하나우어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최근에 들은 경제 우선의 논리들을 반박하기 위해 그는 헨리 포드의 예를 듭니다. 헨리 포드는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는 자동차 조립 노동자의 임금을 당시 기준으로 2배 이상 인상하였는데 이는 자동차 조립 노동자 자체를 자동차 소유주로 변신시켜 자동차에 대한 더 많은 수요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적절하게 인상시켜 부를 재분배하는 것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고용을 증가시키며 그로 인해 다시 임금이 오르고 중산층이 증가하는 선 순환으로 기업과 사회가 모두 부유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2013년 15달러 최저 임금에 대한 글을 썼으며 이로 인해 시애틀 시의회는 15달러 최저 임금을 통과 시켰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도 미국의 연방 최저 임금 인상안 통과를 상원 의원들에게 촉구하는 연설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주의 최저임금은 미 연방의 최저임금보다 현재도 높으며 그 중에서도 시애틀은 매우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라고 합니다.
결국 그의 주장은 요약하면 근로자의 임금을 더 많이 보장하고 부를 재분배 하는 것은 수요를 촉발시키고 이는 기업을 성장하게 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고용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다시 임금은 상승하고 기업도 성장하는 선 순환으로 경제의 흐름을 바꾸자는 주장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변화를 동료 부자, 자본가들에게 같이 주도하자고 촉구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모두에게 또한 그들 자신들에게도 성장과 번영의 추진력이 될것이라 믿는듯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곡괭이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남겼습니다.
사실 저는 그의 주장이 옳은것인지 판단할 만한 경제학적 지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은 그 어떤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논리, 서민 증세를 정당화 하는 이론들의 마치 협박하는 듯한 위협적인 미래 예측보다는 더 조리있게 근거를 이야기 하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그의 주장은 토마스 피케티가 이야기하는 자본이익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경향과 부에 따른 누진세를 주장하는 부분과 일맥 상통한 전제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미래에 곡괭이를 든 깃털 뽑힌 화난 거위들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월급쟁이야 곡괭이를 든 쪽에 속해 있겠지만 글쓴이가 보기에 프랑스 혁명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피와 불 필요한 파괴도 뒤따랐습니다.
며칠 동안 바다 건너 미국의 대통령이 폼나는 연설로 최저 임금 인상안 통과를 촉구하는 동안 국내에서는 세금 폭탄과 서민 증세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더구나 그것을 궤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국내의 현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인정하고 그 세금을 당당하게 투명하게 사회 안전망과 복지에 투자 하거나 부에 따른 누진세에 의한 세수의 확보라면 납득이라도 할텐데 말입니다.
자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프랑스 혁명은 왜 일어 났을까요? 대기업이 동네 구멍 가게가 하던 사업에도 돈벌이가 된다며 진출하는 요즈음에 그저 끝없이 배타적인 부의 추구만 해도 될지를 우리나라에 있는 닉 하나우어의 동료 부유층들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닉 하나우어의 전체 TED 영상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피케티의 TED 영상은 아래 링크. 내용이 아주 길지만 차분하게 집중하고 들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사실 글 카테고리를 고민 했습니다. 일단 프랑스 혁명이 나오니 역사 글인 걸로 ^^;;;; 이번 글에 조금 유리지갑의 빡침이 있었음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나저나 내가 상위 1% 들의 삶을 동경하고 꿈꾸는 일은 그래서 "거위의 꿈"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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